[단독] 정부, 구글·애플에 '돈 버는 게임, 출시 말라'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게임 관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현금, 재화 등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게임의 유통 첫 단계인 앱 등록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정부가 플랫폼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까지 들고나온 것은 ‘선 출시, 후 승인’ 제도를 활용한 ‘사행성 돈 버는 게임’ 출시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게임사들이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용을 고려해 이용 가능 연령 등을 표시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엔 게임사가 스스로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최근 게임사들은 이 같은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이용해 P2E 게임을 국내 시장에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자체등급분류 제도로는 P2E 게임 출시를 막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경품 금지’ 조항을 근거로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정부와 게임사 간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올 들어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 국내 게임사들도 P2E 모바일 게임을 내놨다. 게임위는 P2E 게임을 발견할 때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해당 게임 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를 취소했다. 최근에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해서도 등급분류 취소를 게임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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